진실은 이렇다

 

 

 

전두환 장군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정확한 날자는 5월 27일이다.  5월 26일까지 그는 일개 장성에 불과하였다.  흔히 최규하 대통령을 느림보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5월 27일 이른 아침 계엄군이 도청을 광주 시민에게 되찾아 주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최규하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움직여 국보위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장군을 임명하였다.  광주사태로 인해 5월 20일 신현확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므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내각 없는 정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나, 국보위를 설치함에 따라 전두환 장군이 총리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3개월간의 국보위 시대가 열리는데, 부분적 군정의 성격을 띤 국보위가 그 역할을 워낙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광주사태로 인해 신혁확 총리 내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런 국난의 시대에 국보위가 나라를 구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으나, 3개월간의 국보위 시절은 한국 민주주의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1980년 5월 27일자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읽어 보면 자신의 주관에 치우쳐 가볍게 말을 내뱉는 노무현과 달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시국을 읽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래에 인용된 중간 단락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전두환 장군을 등장시킨 배경이 들어있다 [역사학도]

 

 

     ________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문 (中間) __________

또 학원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생들의 시위가 현실 정치 문제에 직접 관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나와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광주사태는 국법 질서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나는 국가 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것입니다.

 

다행히 계엄군에 의하여 질서가 일단 회복된 이 마당에 나는 한때 치안부재의 상태로 말미암아 불의의 고초를 당한 대다수 광주시민여러분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가 현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으로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의 관용을 베풀것을 이미 관계당국에 지시하였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번일에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적 화합과단결을 위한 계기로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리당약을 초월하여 국가적인 견지에서 정치 발전을 진실로 원한다면 난국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마땅히 합심 협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정치 발전을 원치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있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도 국가가 있고 국민이 살아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정치 세력은 마치 민주주의와 자유를 독점물인양 내세우면서 국민간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무책임한 언동을 하는가하면 사회 불안 요인을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회의 혼란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위태롭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경제는 더욱 불황과 침체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는 생산과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수지의 불균형과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현상과 병폐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자칫하면 국가의 위난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나는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데 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국법질서 안에서 비상 계엄하 대통령이 계엄엄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자문 및 보좌기능을 담당케 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간에 협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국정을 더욱 효율화 하기 위해 이를 설치 한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에 참여한 요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중대한 책임을 완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불편이나 지장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출처 : 세상사 바로보기